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3년 6월 13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04월 0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04월 0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년 06월 13일 제1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조례의 일부 조항을 상위법(「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로연결허가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련 조문 신설(안 제4조제5항)

- 도로연결허가 신청 전에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 근거 마련

나. 연결허가 금지구간 관련 조문 보완(안 제6조)

- 종단기울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 완화

-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별표 4)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을 설치제한 구간으로 설정

-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별표4의2) 설정

-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이 있는 도로의 설치제한거리 설정

다. 부가차로 설치 기준 관련 조문 신설(안 제8조의2)

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 수정,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64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2. 12. ～ 2013. 3. 4 (20일간)

- 결  과: 의견접수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도로법」 제64조 및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세부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그 도로의 관리청에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한바,

○ 상위법에 근거하여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임

○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연결허가 신청 전에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신청 절차 간소화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 경사로에서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종단기울기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규칙」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평지에서는 4%에서 8%, 산지에서는 6%에서 9%까지 연결허가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

○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로부터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의     경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설계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로는    300m 이내, 시속 60km 초과하는 도로는 350m 이내로 구분 완화      하여 국민 사유 재산 보호에 기여하는 내용이며.

○ 또한 부가차로 설치 기준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민원 발생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등, 그 동안 개정법령에 의하여 정비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조례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